포항 차량 각목 테러 여자 정신병원 입원.. 변제 능력 없으니 배째라

포항 차량 각목 테러 여자 정신병원 입원.. 변제 능력 없으니 배 째라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연인데 가해자가 명확한데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네요.

 

지난 8월 13일 11시경 경북 포항시 한 카페 뒷골목에 주차해둔 차량을 한 여성이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쳐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해당 여성이 인근에서 가지고 온 큰 각목을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차주는 상황을 몰랐으며 주변 시민들이 신고해서 해당 여성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각목 테러를 벌인 여성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있다가 이틀 전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차주는 "차량을 뽑은 지 1년 6개월 됐고 수리비만 6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를 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할 수 없는 곳인 점은 나의 잘못이 맞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사건이 일반 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 몰 손괴가 아니냐? 라며 가해자 가족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냐?라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차로 처리하고 가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라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