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저출산 해결책.. 4000만원 대출 아이 셋 낳으면 전액 탕감.. 사실일까?

헝가리 저출산 해결책.. 4000만 원 대출 아이 셋 낳으면 전액 탕감.. 사실일까?

 

한국의 저출산 예산이 연간 40조에서 많게는 200조 정도인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헝가리의 저출산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결혼 시 4000만 원 무조건 대출해줌

 

1. 아이 한명 낳으면 이자 면제

2. 두 명 낳으면 대출금을 반으로 탕감해줌

3. 세명이면 대출금 전액 탕감

4. 네 명이면 평생 소득세 면제

 

추가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구매 비용 1000만 원을 지급

결혼 시 주거비와 시험관 시술 비용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헝가리의 경우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하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헝가리 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더 저조한 건 함정이네요.

 

이 뿐 아니라 2만 1000곳의 보육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한화 약 3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지만 헝가리에서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헝가리보다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연간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실제로 출산율의 경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아주 복잡한 연결 고리가 있지만 예산을 꼼꼼하게 잘 사용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헝가리에서 저런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2011년 1.23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통계 기준 0.918명입니다. 248개 구가 중 꼴찌죠.. 

 

참고로 일본은 2010년 0.94명에서 2021년 1.97명으로 크게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