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의료과실 세 번째 실형.. 의사면허는 아직 그대로? 마왕 신해철을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만든 의사가 이번에 다시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강(53)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노역 없는 교도소행입니다. 이번 금고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사 강 씨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이 찢어졌고 다량의 출혈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개월간 회복되지 못하다가 2016년 사망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환자가 20개월이 지나고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사회
2023. 1. 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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