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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구분법.. 가짜 주민증 이렇게 구분하세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들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자들이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성인 행세를 해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고, 신고를 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업주가 과실이 있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