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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보관해둔 사실이 발각되자 다음 날 B씨를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줄곧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39분 분량의 영상 가운..

공무원, 음주 측정 이후 '정상'나오자.. "무릎꿇어!" 경찰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에서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여성 A 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의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외치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 이어 A 씨는 경찰관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

돈스파이크 반성 없다..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벼워 구치소 접견 녹취록 증거 신청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소지하고 마약을 투약해도 돈 많으면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듯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치소 접견시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녹취록에는 부동산의 허위 가등기, 저작권 양도등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3천 회 이상 사용할 양을 구매했으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임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